해외영주권을 받고 외국에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늘 건강보험 관련 이야기를 나눌 주요한 대상입니다. 사실 영주권을 받으면 그 나라의 시민권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여권파워가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국가라 굳이 거주하는 국가로 국적을 변경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여권 + 해당국 영주권이면 거주하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앞서도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조금 느슨하게 운영되어왔고 이렇게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먹튀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자격이 정지된 영주권자들이 귀국한 날부터 바로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어 자격정지를 풀어달라고 한 뒤 병원을 건강보험급여로 무수히 다니고 해당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출국을 해버리면 건보료는 한푼도 내지않아도 되었던게 불과 몇년 전의 일입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등지에서 보면 이런문제로 아직도 입씨름하면서 카더라가 난무하는데 다들 잘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걸로 누가 의견을 정리해놓으면.. 어? 아닌데 나는 안그랬는데 내가 아는 누구는 아니던데요? 라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꿋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잘 모른다는. 헛소리까지….
건강보험 자격 정지 상태
앞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의 먹튀문제나 고소득자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기묘한 방식등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노출되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출국 1개월 이상이면 건보료 자격이 정지되던 것이 현재는 해외에서 3개월이상 체류를 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장이나 단순 여행등으로 해외장기체류자가 된 분들이나 해당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현재 건강보험 상태는 ‘자격정지상태’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만 자격이 정지된 거지 상실된게 아니란게 큰 차이입니다. 즉 이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귀국한 바로 당일 부터 자격정지를 풀고 병의원을 방문해 건강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어플을 통해 로그인 하시면 해외출국자 귀국 신고 건보자격정지 푸는 메뉴가 신설되어있습니다.
아니 영주권자도 그렇다고? 네 영주권자는 단지 해당국가에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지, 시민권이 아닙니다. 이들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한국 귀국후에도 6개월 체류 후 건강보험 자격이 되살아나는 케이스는 누구일까요?
건강보험 자격 상실 상태
바로 해외이주신고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 공식적으로 서류 변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주권이 있고 현재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이 아닌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외국민 신고랑은 다른겁니다. 해외장기여행을 하는 배낭여행자들도 재외국민신고를 하라고 권장하는데 이거랑 해외이주신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자신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했는데 6개월 기다리지도 않고 귀국한 당일 바로 건강보험급여 적용받아서 병원 진료 받았다고 하는 분들 다 재외국민신고만 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앞서서도 과거에는 이런 분들도 모두 한국 귀국 하자마자 바로 건보적용받고 병원 쇼핑하다가 귀국한 당월 다시 출국을 하면 건보료 자격이 그대로 정지,상실상태로 변경되어 먹튀를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현재 이렇게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해외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왜 해외이주신고를 안한거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에는 해외이주신고로 재외국민이 되면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여러가지로 심리적 허들을 넘어 차별하는건가?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던지라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도 않고 (단순히 거주지 주민센터로 변경) 은행이용이나 기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살아보면 알게되는 대한민국의 훌륭함
외국에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꼭 다른 국가들도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부분을 절실히 느끼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주말 새벽 갑자기 아이가 급한 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다면 진료받기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퇴원할 때 내야하는 금액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격을 보고 아연실색한 경험이 한두번은 다 있을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응급실이면 가벼우면 10-20만원 많아도 30만원을 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돈1-2백만원은 무조건 각오하고 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 많은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도 병원치료를 받거나 정기검진 등을 할 때 꼭 한국으로 와서 작은 돈 십수만원만 내고 와서 병원 쇼핑을 하고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30-40만원 나오는걸 우리는 엄청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아니 이 금액밖에 안내는데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거면 천국이 따로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서민 중산층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물가도 외국에 나와보면 한국이 얼마나 저렴한지 말도 안되게 싼걸 알게 됩니다. 일부 극단적으로 편향된 방송이나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지옥이다라면서 자료를 만들어 비교하는데 한국이 지옥이면 다른 나라는 불지옥보다 더 한 아비규환의 장입니다.
암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가 영원히 영구적으로 나는 물론 후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고 이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역시 현재 서민 중산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낸 돈 다 돌려주고 없애자는 황당한 소리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걸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